學暴기재 등 법적 공방서 우위…보수·진보 단체 찬반 팽팽 논란 지속
김승환 교육감이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다툼에서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김 교육감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철퇴를 걷어냄으로써 향후 '교육 개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김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징계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행동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것.
가깝게는 김 교육감의 진정성이 인정받은 것이며, 멀게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도 법적 다툼에 있다. 교원평가와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놓고도 이미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또한, 집중이수제, 복수담임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향후 다양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말도록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은 이 같은 다양한 다툼과 법적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김 교육감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걸고 반드시 투쟁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판결 직후 진보 성향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에 찬반입장을 드러내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을 계기로 무소불위 불통정권의 선두에서 각종 고소·고발을 자행하며 지방교육자치를 흔들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 13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김 교육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그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교과부와 맞서 며 독선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김 교육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교 현장을 혼란케하는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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