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부 재정 지원 늘려야"

GDP 1%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 부담 줄여야 / 사립대총장협 '등록금 문제 정책연구'보고서

사립대학들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차원의 추가 재원 부담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9일 공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안'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올해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이 필요한데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하분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족한 4조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상의 기준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조정을 허용해 줄 것도 제시했다. 나아가 상대평가에 의해 하위 15%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정하는 현행 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구조조정 대상 및 퇴출대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신규 교육투자가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