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부실대학 선정 없어진다

대학구조개혁위,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키로

앞으로 국립대 부실대학이 없어진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를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전국 국립대 중 운영 혁신이 미흡한 '하위 15%'를 뽑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는 없어지게 됐다. 부실대학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을 따져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군산대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위는 이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국립대가 사립대와 같은 지표로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든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등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 전북대가 최근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전국 38개 국립대가 모두 직선제를 폐지키로 했다. 군산대는 올 초 폐지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선 하위 15%를 선정, 발표하면서 국립대는 이를 폐지해 향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