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과부 특별교부금, 전국의 1.3%

2009년 21억·2010년 44억서 작년 16억뿐 / 진보교육감 당선 시·도교육청 비슷한 추세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커지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부금의 3%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1.3%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도 낮은 등급을 받아 더욱 초라한 교부금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와 특별교부금 명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특별교부금이 2009년 전체의 3%에서 2011년 1.3%로 줄었다.

전북은 2009년 21억3000만원, 2010년 44억5000만원, 2011년 1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 등 시·도교육청 6곳의 특별교부금도 2009년 전체의 31.4%에서 2010년 28.2%, 2011년 19.6%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저 교부금을 받은 전북·서울·경기(16억원)와 최고인 충남(130억원)간 지원폭이 8.1배였다.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될 올해 특별교부금은 교과부 평가에서 서울·경기·광주·강원이 '매우 미흡', 전북·전남이 '미흡'을 받는 등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바람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등 모두 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간에 지원폭이 크게 벌어지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 방법을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현행 지표별 평가밥법이 5단계 척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지나치게 서열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