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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미기재 고발·징계' 교육계 반응 - "교육감 명령 따랐을 뿐…"당혹·충격

'고발 대상 교장'침통'…징계 대상 교육청 간부'담담'…교육계"피해학생 고통 외면"·"거부 잘한 일"엇갈려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 및 해당 학교 교장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장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반해 중징계 대상인 도교육청 간부들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본보 10월 17일자 1면 보도)

 

교육단체들도 각각의 성향에 따라 김 교육감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분노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학생부 기재를 끝까지 거부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교육감의 뜻대로 한 것 밖에 없어'VS '교육감만 믿습니다'

 

도내 12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등학교 교장들은 당혹감을 나타낸 반면, 도교육청 간부들은 '교육감만 믿고 있다'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이원택 전주고 교장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에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왔다"며 "하루빨리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절충안을 내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희 군산남고 교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당혹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일선 학교장들은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과부가 어떻게 하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라며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해 꿋꿋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교과부에게 문제가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해학생 인권만 챙기는 교육감, 피해학생 나몰라라'VS '처벌 위주 학생부 기재 거부 당연'

 

이재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본부장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진보적 이념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가해학생들의 인권만 챙기고 있다"며 "조만간 김 교육감을 찾아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김 교육감이 끝까지 고발·징계 대상인 교장, 도교육청 간부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결국 어떻게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다툼으로 애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장세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단 한번의 실수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면 이들은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라며 "처벌 위주의 비교육적 지침을 강요하는 교과부의 방침을 김 교육감이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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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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