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다가서기

어느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들은 뼈아픈 얘기. "노인들은 표가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지원이 넘쳐나지만 아이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학생들도 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도 당연히 있는 정치적 자아를 외부로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번 주는 대통령을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다.

이것만큼은 꼭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권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대통령의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2)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의 권한

(1) 외교에 관한 권한

(2) 영전수여권

(3) 국군통수권

(4) 긴급명령권

(5)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6) 계엄선포권

(7) 위헌정당해산제소권

(8) 헌법개정안 발안권

(9)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10)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11)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12)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13) 국회 출석·발언권

생각키우기

1. 생각해보세요

(1)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 )하겠다.

(2) 중고생은 투표권은 없지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울 수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모둠별로 자유롭게 발표한 후 각각 10개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4)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5) 이상수, [한비자, 권력의 기술]에서 저자는 리더십 지침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들었어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꼭 갖췄으면 하는 것을 세 개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 리더는 용의 등에 올라탄다. 용은 최고 리더를 가리킨다.

- 리더는 사람들의 요구를 재빨리 알아채며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인간형이다. 그는 생각하며 움직이고 움직이며 생각한다

- 리더는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내도록 한다. 애초부터 충직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

- 리더는 사랑 미움을 넘어서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한다. 자기 단련이야말로 리더의 최고 덕목인 것이다.

- 교만은 금물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빌리려먼 '대화의 햇볕정책'을 써야 한다.

- 바다가 컴컴하다 하여 배를 세울 수는 없듯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더는 판다노가 실행을 끌어낸다.

-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새로운 리더가 자랄 수 있는 텃밭을 일궈낸다.

(6)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진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금과 어장 그리고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땅으로 판명 나 미국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혜안을 가진 국가 지도자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세요.

(7) 자신이 훗날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고 가정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문을 작성하세요.

(8)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자의 입장이 되어 2013년을 맞이하는 신년사를 작성하세요.

(9)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 자신을 대선캠프의 홍보담당자라고 가정하고 후보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다음 사례를 참고하세요)

2008년 오바마의 '버스 광고 전략'은 유권자들의 개별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예로 소개된다.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에서 오바마는 버스 안 천장 부근에 줄줄이 설치된 가로 70cm, 세로 40cm 크기의 판지 광고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투표하세요. 우리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라며 매일 주민들과 출퇴근길을 함께했다. 개별 데이터를 분석하던 도중 유권자들이 대중교통 공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전략이었다. 그때까지 효과가 없다고 치부됐던 버스와 지하철, 정류장 광고 전략은 캠프 최고의 성과로 기록됐다. ·· 2012-11-10 동아일보 18

(11) 학급에서 모의 대선을 실시하세요. 모의 대선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기간 중에 내세울 슬로건, 경선을 통과한 후 후보수락 연설문, 대통령이 된 후의 취임연설문 등을 작성하세요.

참고 :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행복(박근혜), 사람이 먼저다(문재인),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안철수), 가족이 행복한 나라(정동영), 준비된 대통령(김대중), 새로운 대한민국(노무현),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

(12)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흑인 재선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최대 강점은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반전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중에서 이 '반전의 리더십'에 가장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2. 읽고 생각하기

△ 다음 김구의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김구, 백범 일지 中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

① 오늘자 신문의 인물을 다루는 기사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②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간단하게 서술하세요.

3. 나의 주장 말하기

(1) 다음 고사를 읽고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 중에서 능력과 행실 중에서 한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를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세요.

진평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때 크게 공을 세운 인물이다. 지모 덩어리인 진평은 위무지의 천거로 유방을 알현한다. 그와 이야기를 해 본 유방은 그 비범함을 인정해 즉각 도위에 임명, 왕의 수레에 함께 타고 다니며 군대를 감독케 한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반발한다. 문제는 그의 과거 행실이었다. 장수들은 "소문에 듣건대 진평은 집에 있을 때 형수와 밀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나라를 섬기다가 초나라로, 다시 우리 한나라로 도망쳐 왔습니다. 또 여러 장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유방은 천거한 위무지를 불러 나무랐다. 하지만 위무지의 답변은 달랐다. "제가 진평을 추천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지 그의 '행실'이 아닙니다. 행실이 고결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대에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2007-11-21 전북일보 13면

논술

△ 각 당의 세 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어요.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문재인후보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안철수 후보는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850여개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을 각각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아래 표에 요약한 교육분야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각의 공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세요.(1000자)

토론하기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해 알아본 후 평가를 내리고 토론하세요.

학생글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살펴 보려고 한다. 아직 학생이라 선거권도 없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지만 시험이라는 관점에서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대통령상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일제고사 흔히 명박고사라고도 불리는 그런 시험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어른들 입장에서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실업자의 수도 많이 증가했고, 취직도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최고의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일도 잘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을 줄여줄 줄 알고, 국민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냥 학급의 리더도 반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듯 나라의 리더는 더욱더 우리 전 국민을 이끌 수 있고 국민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민을 우선으로 여겼던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손녀를 자전거에 태운채 마을을 돌아다니셨고, 국민이 힘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분이었으며, 국민과 하나가 되려했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더 슬퍼했던고 찾아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하나가 되고자하는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이 줄어드는 등 학교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국민들도 더 편안해지리라고 생각한다.

2012년 12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며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벽없이,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말에는 항상 귀기울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정읍 인상고 2학년 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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