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불필요 사업 중단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날선 지적 잇따라

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가 지난달 22일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30일 완료한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쏟아냈다.

이번 행감특위는 임영택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 각 읍·면·동, 사업소 등 총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기획예산실의 경우 민선5기 공약사업 중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매년 증가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선심성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문화홍보실은 삭감된 세계축제학술대회 세미나가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개최된 점을 지적한 후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김제시 관광명소화를 위해 관광진흥회를 활성화 하고, 드라마셋트장 용역비 구상권 청구소송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복지과는 무허가 경로당 합법화 방안과 기존 경로당을 그룹-홈과 같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그룹-홈을 별도로 신축하는 방안과 일관성 있는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대처를 주문했다.

일자리창출과는 지평선산단 조성과 관련, 김제시에서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체도로 조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분양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설계변경 없이 증액된 공사내역의 과다설계를 정확히 조사,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600억원 추가 PF에 따른 협약서에 출자자와 시공업체가 고통분담을 통해 김제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명기할 것과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고 공정한 견학 및 홍보를 실시하고, 반대 여론이 다수일 경우 책임지고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석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은 조속히 정비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