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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은 2013년 새해를 맞아 1일 전북 교육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신년 교육 현안을 짚어보는 특별 좌담 '도민이 묻고 교육감이 답한다'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에서는 △학력 신장 방안 △학생인권 및 교권보장 등 전인교육의 방향 △전북교육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 패널들과 도민,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감에게 묻고, 진행을 맡은 교육감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과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명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학력신장 방안

 

△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 전북교육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학력신장에도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전북에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학력신장을 위해선 수월성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감 취임 이후 학력신장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 이명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 지난해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 방학 중 과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갈길을 잃고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정 내에서 이런 학생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방학과제에 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다. 도시 학부모들은 방학과제를 원치 않고 농산어촌은 원한다. 부모가 자율적 능력이 모자랄 경우 이 아이들을 지도할 방안이 있는가. 도내 고교생들이 수리가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력신장은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김승환 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영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수리가를 제외하고 언어와 수리나 및 외국어영역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아이들 학력을 키우기 위해선 교사들의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수학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모든 교과 교사에 대해 해외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학생인권 및 교권보장

 

△ 조위원=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가 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교육감의 역점사업이 가로막혔다. 조례가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떤가.

 

△ 이교수= 학생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교권은 대상이 한정된 가치다. 상충하는 이 두 가치를 붙여 도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본질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교사의 권익이 침해를 당하는 문제는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행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교육감=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위축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을 통해 학생인권 및 교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되면 도민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교사들이 누리는 인권수준이 낮다. 정치사안에 교사들의 의견 피력을 범죄로 보는 나라는 G20국 중 우리나라 뿐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

 

△ 조위원= 최근 도의회의 2013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혁신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까지 모두 84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교육감의 임기 내 100개교로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교육감= 전북의 혁신학교에는 고정된 모델이 없다. 각 혁신학교가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처음에 혁신학교를 도입할 때 소속 교사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센티브를 주지않아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혁신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도 없다.

 

△ 이국장= 혁신학교의 성과들이 일반학교에 보편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혁신학교 편중 지원 등 제기된 문제들이 빠른시일내에 개선되길 바란다.

 

◇교과부와의 갈등 및 차기 정권과의 관계

 

△ 조위원=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확고해서 그런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심하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특별교부금이 적게 들어오는 등의 불이익도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 김교육감= 교과부와의 대립으로 교육현장에서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차기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니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 일원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전북도교육청이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지나친 경쟁을 강조한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