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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정부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한 정책을 발표했다.

△100만 화소급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경비실 확대 △일진(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CCTV 추가 설치 및 화소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 지침을 보면 학교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13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 769곳 가운데 677곳(88%)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전체 CCTV 대수는 6116대이며 이 가운데 50만 화소수 이상은 880대(14.4%)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제·관리 시스템의 확충 등 양적인 측면의 개선이 아닌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통제와 관리로 대표되는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범 시설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하며, 학생 상담 활동 강화를 위해 법정 교원수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 생활지도 지원단 등 전담체계 구축,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학교폭력 사후구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