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급증…살인등 빨간 불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인구 10만명 당 검거자 수로 볼 때 살인, 강도, 마약 등 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보다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잦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는 실제 범죄 통계로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보고서에서 25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2007-2011년 기간 범죄 검거 인원,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인구 10만명 당 검거자 수 등을 기초자료로 분석했다.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은 2007년에는 1만4천52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거의 배 수준인 2만7천14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범죄 검거자 수는 211만명대에서 187만명대로 오히려 하향 안정세였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의 비중은 0.7%에서 1.4%로 빠르게 높아졌다.

외국인 인구(등록 및 거소 신고자) 10만명 당 검거자 수도 2007년 1천897명에서 2011년 2천492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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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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