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시장 공정성 회복해야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오래 전 미국에 거주할 때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국산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품이 자주 고장이 나서 시카고지점에 근무하는 그 회사의 과장에게 왜 고장이 잦은지를 물어보았다. 그 과장은 자기네 회사가 하청업체에게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위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부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런 이유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의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하청 관행은 지금도 제조업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불공정 하청 관행이 만연하는걸까? 그 이유는 대기업이 상품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에 투입하는 투입재 시장에서도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부품가격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재 시장에서의 독점적지위를 이용한 가격설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투입재 비용 절감으로 인해 대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첫째, 대기업이 투입재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투입재 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할 경우에 투입재를 만드는 하청업체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완제품의 품질이 하락하게 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킨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은 원가절감을 목표로 했던 최고경영자의 오판으로 인해 부품 품질이 하락함으로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도요타자동차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둘째,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관행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자재 사용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리거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어서 중소기업이 충분한 재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다.

 

셋째, 하청업체가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리거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넷째,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불공정 하청을 통해 부품가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 향상에만 주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상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한 성장과일의 공유만을 의미하는가?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양극화, 대기업과 국가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민주화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첫째 중소기업이 건실해짐으로서 중소기업의 비전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중소기업의 임금 상향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더욱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감소될 것이고 청년들은 공기업 및 대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졸업 후에도 1~2년동안 취업준비만을 위해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크게 줄어서 경제민주화는 청년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기업은 기꺼이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