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처이 교육정책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요 교육정책 안내 및 설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고객(PCRM)'을 모집했다. PCRM 서비스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입 신청서에 해당 학교 학생과의 관계를 '부, 모, 조부, 조모'로 세분화해 입력할 것을 명기한 것은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는 것.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메일리스트 작성 때 학생과의 관계를 '부, 모, 조부, 조모'로 나눠 입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수집이 의심된다"면서 "(공문 내용이)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은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PCRM서비스는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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