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정서 인권·인성교육 강화를

스승의 날, 교단의 우울한 자화상 (하)교권보호 대책

▲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주 오송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노래로 하나되는 오송합창 경연대회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노래를 하고 있다. 이강민기자 lgm19740@

교권침해 등 교사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결국에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 등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모두 28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택하지 않겠다는 교원은 45.9%에 달했다. 또한 교원의 38.6%는 '우리나라 교육환경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이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제재와 인성 중심의 교육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14일 교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치료하는 '교원치유센터'가 전국 시·도에 설치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어 교권 보호 수단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격리·교육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형법 등 사회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며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각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관련 기록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나친 처벌적 수단은 자칫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처벌적 수단을 통해 학생인권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해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교권은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권·인성교육을 통해 교권존중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