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을' 로 살고 싶지 않다"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철회·도교육감 사과 촉구 / 지방공무원 노조원 10여명 도교육청 항의 방문

"학교 행정직원에게 교원단체와 맺은 협약의 이행을 강요하며 교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전북도교육청의 지나친 횡포입니다. 언제까지 '을'로 살진 않겠습니다."

20일 오전 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2011년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으로 학생 전출입, 교원인사 등 교원 고유업무가 행정실로 떠넘겨져, 행정실 직원들이 업무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성토하며, 앞으로 진행될 노사협의회의 성실 참여와 지방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원단체 협약 이행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이행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급식법에 명시된 영양·보건교사의 업무까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2007년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에 '도교육청은 다른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각급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노조에 사전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업무경감 모델학교도 구체적 계획없이 추진되면서 교내 행정직원과 교사 간의 업무 떠넘기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 분장 지침이 매번 다르게 내려와 누가 업무를 맡아야 할 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 모델학교에는 교무실무사 한 명이 추가 배치되지만, 단순 품의 업무만 하고 있어 학교 업무 경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관리 업무가 행정직원에게 부과된다고 말한다.

김영근 노조 공동위원장은 "교원업무경감이란 명목으로 교원 고유업무가 행정실로 떠넘겨지면서 행정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의 사과와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의 철회를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노조의 이의를 검토, 노사협의회를 통해 쟁점되는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