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

대책위 "졸업 뒤 삭제" 의결 / 도교육청 "차후 입장 정리"

정부가 학폭 학생부 기재 완화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학생부 기재요구에 강력 반발해 온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가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부정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전북도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입시 당시 전북을 포함, 경기·강원·전남·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 지침을 세워 정부가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거부 또는 유보 입장을 고수한 곳은 전북과 경기이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바탕으로 이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부 기재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 입시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서남수 장관은 "부분적으로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런 중요한 대책을 발표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하고 나서 발표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언질을 받은 게 없다"면서 "공식적인 업무협의가 온 다음에 상황을 살피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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