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완화 정부 방침 도내 교육계 반응 엇갈려

도교육청 '신중'·교총 '긍정적'·전교조 '비판적'

속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 다소 완화된 정부 대책과 관련, 도내 양대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4일자 2면 보도)

전북교총은 24일 "그동안 누차 주장했던 부분이 관철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입과 관련, 이중 처벌 문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부 기재 거부로 징계 의결을 요구 받거나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 교장·교육장의 구제를 위해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았고, 이중처벌 논란도 여전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로터 공문이 내려오면 교육감이 직접 검토한 후 관련 지침을 내릴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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