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관 자녀 특별전형 논란

道, 특목고 사회통합 전형 추진…일각 "형평성 문제"

최근 영훈국제중이 특권층의 학교로 변질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특목고 특별전형 입학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상산고와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등에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입학을 허용해줄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북도는 도내 고교입학 전형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기준에서 특별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배려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전주상산고와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등이 사회통합영역에서 모집정원의 3%∼20% 내외까지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을 들어 이 같이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요구를 수용, 최상의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기관 직원과 자녀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통합영역의 경우 특권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됐거나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법정 대상자와 도서벽지 학생 등 공통지정 권장 대상자, 환경미화원자녀 등 시·도 자율지정 대상자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거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 중 시·도 자율지정 대상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는 거리가 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 특권층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분류한 곳은 없다.

도민 김모씨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배려할 경우 대기업·부유층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학교로 변질된 영훈국제중 사태와 다를게 뭐냐"고 꼬집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기준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배려한다 해도, 일선 학교 입시요강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