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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유명무실'

도내 참여율 18%·지속률 8% 전국평균 밑돌아 / 권고·단기 처방 한계…"공립대안학교 늘려야"

교육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북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숙려제 시범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698명의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중단의 징후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8.6%인 13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평균 숙려제 참여율 41.5% 보다 22.9%p 낮은 것이다.

특히 숙려제에 참여한 130명의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 수는 8.5%인 11명에 불과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 2776명의 숙려제 대상 학생 중 53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중 21.4%인 470명이 학업을 계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숙려제가 교육현장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1차적 이유로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미 학업을 지속할 마음이 없어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의 경우 선택사항에 불과한 숙려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또, 숙려제에 참여하더라도 2주간의 상담 등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공립대안학교 증설 및 교내 학생 상담시스템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선 학교에 완비되지 않았다"며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갖춘 공립대안학교 증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려고 도입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에게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기관에서 2주 동안 상담을 받으며 숙려기간을 갖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1년 도내 고교생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은 1317명이었으며, 이 중 학습 부진 및 학업 기피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91명(62.5%)이었다. 서울=박영민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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