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겉도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도내 756개 학교 중 30여곳 시행 그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인사·예산권 등의 교내 모든 의사결정에 평교사도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행된지 반년이 넘게 지났음에도'교장(감) 역할 축소 우려·책임소재 불명확성'등의 이유로 학교현장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초·중·고 756개교 중 30여개교만이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학교는 교무회의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지침에 못 미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의 역할은 다양한 교사들의 의견 중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의결기구화는 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의사결정 체제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고 말했다.

모든 교사들의 합의 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 것도 의결기구화를 꺼리는 이유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하부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학교운영 방법을 놓고 벌어지는 구성원 간 마찰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자칫 일이 잘못 꼬이면 그 책임을 교장이 지거나,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 측은 의결기구화 운영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운영 규정을 받아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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