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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누리과정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취원율을 잘못 산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누리과정 예산 확정교부 시 반영한 취원율 및 실제 취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보육기관 취원율은 교육부가 산출한 취원아동 수 124만8850명 보다 8073명이 많은 125만6923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부 산출기준 4만4599명 보다 216명이 많은 4만4815명이 실제 취원했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932억1900만원이지만 교육부는 이보다 6억600만원이 적은 926억1300만원을 교부했다.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보육기관 취원아동 수가 급증했고, 이를 교육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취원율 산정방식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은 취원율 산정방식 오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대상 아동 취원율과 실제 취원율 차이가 커서 결국은 그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잘못된 교육부의 취원율 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다.

잘못된 원아 수 추계 부분의 원금에 한해 내년도 예산에서 결손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정 여유가 없는 시·도교육청은 빚을 내서 올해 선집행해야하므로 이자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 보전대책이 없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으로만 떠넘기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계류 중)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