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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6:45
(Wed)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24일 총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죽이기 통첩장을 보냈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지부에도 투쟁본부가 구성돼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교육단체·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다음달 18~19일에는 연가투쟁을 포함해 모든 조합원의 집중 상경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3일 전교조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그간 누려왔던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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