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판사 임용 외고 강세

대원·한영·명덕 1~3위 싹쓸이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유명 외고가 1~3등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10명중 8명, 특히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천959명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출신이 97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원외고에 이어 한영외고가 46명(2.35%), 명덕외고가 42명(2.14%)의 판사를 배출했다. 또 학성고(27명), 검정고시(26명)에 이어 대일외고(24명)가 6위를 차지했고, 이화여자외고(18명)도 8위에 올라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의 판사를 배출해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서울고(17명), 순천고(17명), 휘문고(13명), 광주제일고(11명) 등 전통의 명문고들도 두자릿수의 법관 임용자를 배출하면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법관 임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