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참여재판, 법제 개선 검토"

"美 NSA 도·감청 의혹, 대응책 검토"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잇따라 문제를 삼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정치하는 분(문 의원)이 그 곳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문제되는 점들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면서 적용해 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서도 제도상의 허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황 장관은 35개 정상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국제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이 명확히 안 드러나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검토한 것은 없다"며 "다른 관계 부처들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