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道 남원 IC 마을 연결로·통로박스 확장

권익위, 시·도로공사 합의안 중재

남원시 월락동을 가로지르는 88고속도로 때문에 30년동안 주변 마을주민들이 겪었던 통행불편 민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남원시 도통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락동 민원인 대표, 이환주 남원시장,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통로박스를 존치 및 연장하고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며, 여기에 드는 추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남원시는 통로박스 구간에 상하수관을 매설하는 등 부대시설 비용과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남원IC 접속부 서쪽도로 하부 수로박스에서 우회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는 약 80m 구간까지 정비한다 △남원시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비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확장공사가 끝나면 도로관리권을 이관받아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남원IC 확장공사가 실시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 미로와 같은 중매마을 진입로로 인해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었고 마을발전도 가로막혔다’며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에 통로박스 확장과 마을 연결로 설치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올해 두차례(5월28일과 8월19일)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면서 마을 주민들과 남원시, 도로공사의 입장을 조율해 이날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성보 위원장은 “남원IC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