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전국 시·도교육감협, 김승환 교육감 주도 건의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2일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도입 철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허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당초 교육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의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도입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 편성을 못하게 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를 삭제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