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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추진 움직임이 한국방송통신대 전북지역대학(이하 전북방송대)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전북대·군산대 학생 98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온 이후 전북방송대도 반환 추진 논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전국 1500여 명이 참여한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국방송대기성회비반환소송추진위(대표 강동근·이하 추진위)는 지난 18일 전북 방송대 재학생들을 만나 추진위와 연대할 것을 독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는 “다른 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송대는 1700억 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 기성회비 예산을 쥐고 있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재학생들이 많다 보니 학교 측 기성회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립대학 재정규모 및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지난해 방송대 지원은 20%도 못 미친다. 반면 지난 40년 간 기성회비는 200배 올라 교직원 연구수당·원격수당 등으로 충당해왔다”면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10년 전에 낸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북만 해도 지난 10년 간 기성회비가 자그마치 8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진위와 논의한 전북방송대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점차 알려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와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걷어왔으나 법적 근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 납부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등 기성회계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