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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안녕 대자보' 규제 안한다

"헌법 내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학교에 전달 / 진보성향 교육감들, 정부 공문 나란히 거부

전북대와 군산대는 물론 전북지역 일부 고교에 까지 ‘안녕하십니까’대자보가 게시된 것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표현의 자유’차원에서 대자보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북교육청 외에도 경기교육청과 광주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나란히 교육부의 ‘안녕 대자보 규제’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학년말 생활지도 철저’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주장이나 개인적 편견을 학교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고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면할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지난 23일에는 입장을 바꿔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최근 고교까지 확산한 ‘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와 관련해 “대자보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교육청·광주교육청·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청들이 나란히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아예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자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었다.

 

한편 대학에서 시작한 대자보는 최근 익산과 군산 지역 일부 학교의 정문과 외벽에도 등장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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