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와 군산대는 물론 전북지역 일부 고교에 까지 ‘안녕하십니까’대자보가 게시된 것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표현의 자유’차원에서 대자보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북교육청 외에도 경기교육청과 광주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나란히 교육부의 ‘안녕 대자보 규제’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학년말 생활지도 철저’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주장이나 개인적 편견을 학교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고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면할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 지난 23일에는 입장을 바꿔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최근 고교까지 확산한 ‘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와 관련해 “대자보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교육청·광주교육청·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청들이 나란히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아예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자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었다.
한편 대학에서 시작한 대자보는 최근 익산과 군산 지역 일부 학교의 정문과 외벽에도 등장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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