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비리척결 강화, 권익위 평가 2년연속 상위 / '선물·촌지 안주고 안받기' 학부모·교직원도 공감' / 내년에도 시민감사관제도 등 지속적인 추진 방침

‘껌 한 통도 뇌물’이라고 여기는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도는 단연 독보적이다. 공직자 부패 척결은 당연히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하지 않게 돌아가는 게 현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떡값’,‘촌지’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척결되고,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2014년 화두는 다시 ‘청렴도’다. 공직자의 정직과 청렴도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북교육청은 3~4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악재에도 선전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인사·제도 마련으로 청렴도 강화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취임 전 인사담당자 3명을 전격 교체했다. 12명의 교육장은 물론 국장·과장·장학관 등 주요 보직에 승진과 거리가 있었던 인물들을 기용하는 파격인사로 대대적 물갈이를 했다.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을 발탁하면서 안팎의 입김, 금품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주문할 수 있는 포석을 확보한 셈이다.

김 교육감은 더 나아가 청렴성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과거 수 년 동안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청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교육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교육감·부교육감은 물론 간부들을 주축으로 맑은전북교육추진단과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비리척결에 앞장섰다.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해왔다. 부서별로 청렴도 향상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한 간부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가 올해 전국 4위를 차지한 것은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올해 전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47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12점이 향상됐고, 5개 등급에서 2등급을 받는 등 모든 항목에서 시·도교육청의 평균보다 높게 평가됐다.

△“선물 안 돼” 학부모 변화 안착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39·전주시 효자동)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반장 학부모로부터 “꽃·선물 등을 보내다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그는 “이전엔 반장 학부모가 회비를 걷어 스승의날 선물을 해왔지만, 요즘엔 신경 안쓰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딸이 중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된 윤모씨(45·전주시 송천동)도 “교단의 변화를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 이전엔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뒷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임 회장단 학부모들은 전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져 부담이 없다고 했다. 윤씨는 “교장들이 오해 살까봐 학부모와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반신반의했던 교육계 민심이 ‘관망에서 기대’로, ‘기대에서 신뢰’로 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장들의 반응도 이와 같은 변화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교장인 이모씨(53)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했다. 전직 교육장을 지낸 김모씨(73)도 “회식이나 후원금을 바라는 교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깨끗해지니 떳떳해졌다”고 거들었다.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강도 높은 교단개혁를 둘러싸고 거부감도 일부 남아 있긴 하다. 김 교육감이 ‘선물=뇌물’이라고 못 박으면서 축의금·부의금 등 일상에서 주고받는 관행까지 오해를 사게 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교육청 감사가 강화 돼 무사히 퇴직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일선 교장들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청탁등록시스템·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승환 교육감 "교육자, 학생 앞에 당당해야"

김승환 교육감(61)은 전북 교육계에서 “공직자는 어떠한 돈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한 주인공이다. 김 교육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감의 철학, 의지, 집행력의 ‘삼박자’가 조금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렴도가 왜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1980년대 부적절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어 거절했던 경험을 계기로 청렴의식이 자연스럽게 몸과 의식에 스며 들었다”고 말했다.

청렴문화에 관한 의지는 더욱 확고했다. 그는 “청렴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떨어지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의지”라면서 “일탈행위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이 예고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집행력이 청렴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는 80% 정도 달성됐다고 봤다. “내 존재를 걸고 전북 교육계 청렴도를 확보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태도는 3년 전이나 후나 한결같다.

그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골자로 한 ‘김영란 법’을 원안 가결이 어렵게 된 것도 그만큼 청렴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이 법무부의 반대로 ‘금품을 받은 자는 과태료(금품의 2~5배)를 부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태료와 연결시킨 것은 목적과 수단의 이질적인 결합”이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구색 맞추기도 안 된다. 일정 정도 법질서의 희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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