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로 사실 기초한 기술 필요" / 이달중 대학구조개혁안 발표…"학령인구 감소로 조정 불가피"
교육부가 오는 6월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내로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잡힌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로 하여금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검토해온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선정)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더라도 결국 채택 절차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우선 산정, 구조조정 대상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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