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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6년까지 입학정원 4만 명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육부를 향해 구조개혁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5일 서울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법정 한도 내에서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학구조개혁 기금과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은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평가가 아닌 대학의 교육 목적과 특성·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의 이번 건의는 ‘대학평가를 할 때 대학 구조개혁이 국·공립-사립, 수도권-비수도권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여기에 전북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이 지방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특성화로 지방대 경쟁력을 갖추려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담보돼야 하는데, 지역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면서 “권역별 학생 규모와 학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라고는 했으나 호남·제주권만 해도 총 400억 중 국립대가 최대 10개 사업단 모두를 끌어와야만 최대 95억을 지원받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는 여건이 다른데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사립대는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대와 그렇지 않은 사립대의 경쟁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지방의 사립대”라면서 “정원감축에 대한 부담과 등록금 경감 부담 등 이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구조개혁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다만 대교협에서 각 대학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준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학은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