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축소 통한 복지직 효율적 배치 / 사기진작 위한 5급 승진 길 확대 지적도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외상 등에 노출돼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처우개선책은 현장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 힐링캠프, 업무 재분류, 육아·휴직 대체자 정규직 채용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계속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
이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결책의 하나로 주민센터의 재편성을 통한 복지 업무 기능 강화가 꼽히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확대된 복지 수요에 비해 일선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것.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인력이 추가되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 효과는 결국 복지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
실제 경북도는 주민센터의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등 업무를 시·군 본청으로 옮기면서 생긴 남은 인력으로 기초생활수급 실태 조사 등 복지업무를 강화했다.
이에 복지급여 신청, 복지정보 종합안내, 저소득가구 사례관리 등 통합 맞춤서비스이 제공되면서 복지 수혜자들도 이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혜택을 보고 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시스템에서는 인원 몇 명 늘린다고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 생활 편의 및 복지 담당공무원 부담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일반민원업무는 이관하거나 과정을 축소, 이로써 남는 인력으로 기초생활수급 실태조사, 사례 관리 등 복지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국장은 “국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아무리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늘어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수직렬 우선배치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북지역 전체 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5급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읍·면·동장 등 행정직으로 나간 사람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결국 뒤처진다는 생각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많은 처우개선책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지금의 장밋빛 약속도 언젠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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