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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최근 학교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들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파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일환으로 영전강 고용 승계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지난 2011년 4999명에서 지난해에는 7300명으로 최근 3년 간 68% 증가했으며, 올해도 1000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엔 최근 논란이 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영전강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 중 3개월 계약직으로 150명을 선발했으며, 전문상담사는 지난해 11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23명만 뽑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영전강은 지난해 191명 중 30여 명을 제외한 계약직 1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의 규모를 50% 이상 축소시킨 반면 영전강 규모는 30여 명을 감축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전강의 경우 교원자격증 외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 등을 선발하도록 예외조항을 둬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주지역 A고교 영어교사는 “연봉 3000만원이 넘는 처우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노하우가 없는 이들이 일부 채용되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일차적 원인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다양화를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오면서 관련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다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사업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도의회가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스포츠강사 예산을 50% 삭감시키는 등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논란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2013년 4대6에서 2014년 3대7로 증가했고, 스포츠강사도 2013년 3대7에서 올해 2대8이 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면서 “그러나 영전강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 부담이 4대6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