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규제개혁 추진단' 본격 가동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 일제정비…산단기업 의견수렴도

완주군은 송주진 군수권한대행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돌입했다.

완주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하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들은 우선적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추진단은 완주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상위 법령상 규제들을 발굴,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송주진 군수권한대행은 “완주군 모든 공무원이 규제개혁추진단이며 규제개혁 노력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규제개혁은 규제 그 자체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하기에 모든 직원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인·민간전문가·중앙 및 각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합동 토론을 벌였다.

추진단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 방안과 발굴 사례를 완주군 실정에 접목시켜 전방위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