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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절실한 3702세대 찾았다

전북도,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시 / 전문기관 설치로 일회성 아닌 지속적 지원을

#1 - 전주에 사는 김모씨(51)는 젊은 시절(당시 33세)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절단하면서 하지기능 장애(지체장애 1급)를 앓고 있다. 사고 후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웠다. 그러다 최근 아들이 군복무를 마친 후 돈을 벌기위해 타지로 나가면서 현재 혼자 지내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조그마한 단칸방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011년 부친의 부양능력이 인정돼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최근 도시가스·월세·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전주시 효자2동 사회복지담당자에 의해 발굴, 전주시 완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됐다.

 

완산구 생활복지과는 김씨에게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115만8000원과 3개월 체납 전기요금 12만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기관인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체납 월세와 도시가스료 156만4000원을 지원받도록 했으며, 한사랑 복지회로부터 도시락을 주 2회 지원받게 했다. 더불어 김씨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으로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2 - 부안에서 주로 일용 노동일을 하는 나모씨(46)는 부인(42)과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끊겨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아들(10)을 바라보면 가슴이 더욱 무너진다. 부인은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바깥일을 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자녀 두 명은 아직 10대 학생이다.

 

하루 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던 나씨에게 전북도의 복지사각지대발굴 사업은 한 줄기 단비와 같았다.

 

부안군은 이들에게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380만원을 지급했다. 또, 남편은 부안군 취업설계센터와 연계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뒤, 전북도가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사례의 당사자다.

 

전북도는 도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에서 총 3702세대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2374세대는 우선 지원대상이 됐고, 잔여 1171세대는 재산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2374세대 중 공적지원은 902세대, 민간연계지원은 1472세대에 이뤄졌다. 공적지원 중 긴급복지지원은 240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133건이었다.

 

이번 특별조사기간에 지원신청 된 157세대는 재산조사 등 실사과정에서 재산기준액 초과(42세대), 기 지원(23세대), 위기사유 미 해당(92세대)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문태성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전북도의 민간연계지원은 일시적인 것으로, 다소 약한 처방”이라면서도 “적극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은 복지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상담과 탈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수급자 신청도 대신 해준다”며 “전북도 가칭 국민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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