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출·시설 이용 거절 사례도
오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여전하다. 최근까지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예수보육원 아동 방치·사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두 차례에 도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세태 속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지적장애 3급)는 3년 전 그날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
A씨는 올해 초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A씨는 2011년 돈도 많이 벌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다는 한 직업소개인의 꾐에 빠져 염전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제때 밥도 주지 않고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염전주의 횡포와 고된 노동에 지친 그는 홀로 지옥 같은 그곳을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노숙생활을 하던 끝에 고향인 정읍의 한 석공소에서 일하게 됐지만, 이곳에서도 무임금 노동착취에 시달렸다.
다른 장애인 B씨는 익산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했던 10년 동안 농장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 또 콘테이너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이 유린됐다.
다행히 관계기관과 주변 사람들의 노력으로 농장주로부터 벗어났지만, B씨는 현재까지 이 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성폭력 사례도 빈번하다. 주로 사리분별이 어둡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적장애 여성들이 피해자이다.
C씨는 자신의 친삼촌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C씨의 부모는 이런 일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정황을 듣고, D씨를 고발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도 여전하다.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많다. 또 저상버스 보유대수도 여전히 법정 도입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인 탓에 이동권에도 제약이 따른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은 열악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성폭력 피해에 쉽게 놓이는 등 인권이 침해될 때가 잦다”면서 “광역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 장애인 인권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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