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광특회계 이관 부작용 예고

예산 체계 바뀌어 전시성 시설 사업 집중 우려 / 전북예총 "문화예술계 황폐화 초래" 반대 표명

문화융성을 내세운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순수예술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문예진흥기금사업(문진금)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하면서 기초 예술에 대한 지원이 축소·변질될 우려에서다.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초 지역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이나 일반회계인 기초 문화예술지원 성격의 지역협력형사업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에 알렸다.

광특회계는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 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새로운 안은 이 가운데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속한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존 문진금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넘겨 받는 것.

쟁점은 예산의 전달 체계가 바뀐다는 점이다.

문진금의 경우 예술위를 거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한다.

변경안은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협력형 사업비 280억 원을 광특회계로 편성하면 시·도 예산과가 사업비의 쓰임을 설계·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현장성을 담보하는 문화예술적 시각이 배제되고, 전년의 성과로 예산을 정하는 행정적 관점이 사업을 판단·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현행 문진금은 소액다건으로 ‘나눠먹기’라는 비판에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근간으로 거의 유일한 창작 지원사업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만큼 광특회계로 이관되면, 단체장의 치적이 되는 전시성 짙은 시설 사업에 집중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론화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한지협은 지난 17일 긴급 정책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재부의 방안에 반대를 피력했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10개 협회 및 9개 시·군 예총이 소속된 전북예총도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지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라는 국정기조를 내세웠지만 예술위가 집행하는 지역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비의 광특회계 전환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역 문화예술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인식에 따라 예산이 줄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어 홍보성 사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같은 방안은 기재부의 정치적 꼼수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 예술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