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4 후보자 공약 검증] 전북도교육감 ② 예산확보

정부와 협력 강화, 구체적 실행안 미흡 / 김승환, 보통교부금 전환·주민 참여예산 내실화 / 신환철, 특교금 700억·지자체 1000억 추가 확보 / 유홍렬, 정부 공모사업 적극 공략…전문가 도움 / 이미영, 3조원 목표

‘김승환 호(號)의 예산’과 ‘비(非) 김승환 진영의 예산’은 어떻게 다를까.

올해 전북교육청의 예산 2조 56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용재원은 1817억원(7%)에 그친다. 지난해 가용재원 2471억원(9.9%)에 비하면 651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선 ‘학교 유리창 갈 돈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난 4년 간의 예산을 놓고 김승환 대 비(非) 김승환 진영으로 나뉘어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0.2~0.3%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신환철·유홍렬·이미영 예비후보는 “교육감이 정부와 정쟁(政爭)을 일삼아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았다”며 김승환 예비후보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자치단체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다짐’ 외에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하지 못해 공약 발표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반영이라는 의미마저 퇴색시켜 버렸다.

△김승환 후보

김승환 후보는 정부의 특별교부금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반박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도와 비교해 특별교부금 총액이 0.2~0.3%에 그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 살림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 후보는 다만 “투명성 의혹과 비효율성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육청의 긴축 재정 원인을 정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재원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데서 찾고,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거나 중복되는 국가시책사업의 비용 축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도 제시했다.

△신환철 후보

신환철 후보는 정부·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예산 확보를 내세웠다. 신 후보의 예산 목표액은 올해와 비교해 20% 증액된 3조원이다.

신 후보는 김 교육감이 지난 4년 간 정부와 마찰을 빚은 결과 총 2800억여 원을 빼앗겼다고 진단했다.

먼저 무상급식·무상보육·방과후교육 등 교육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00억 이상 특별교부금 확보 카드도 꺼내들었다. 신 후보는 특별교부금이 적게 편성 돼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을 통한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 후보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한다면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홍렬 후보

유홍렬 후보는 예산 확보의 첫 걸음은 정부와의 소통 강화라고 꼽았다. 유 후보는 사안별로 교육청과 입장이 다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특별교부금 600억 이상 확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농산어촌의 방과후학교 등과 같이 전북의 현실에 맞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의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해법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미영 후보

이미영 후보는 특별교부금 불이익의 원인을 김 교육감의 명분없는 싸움에서 찾았다. 이 후보는 지난 4년 간 예산이 1600억원 증액에 그쳤고, 특별교부금도 최근 3년 간 충남·충북·전남과 비교해 최소 567억원부터 최대 945억원까지 적게 받아 각종 현안사업에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북교육예산의 3조원 시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30년 동안 교육운동을 통해 쌓아온 다양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통해 전북교육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000억여 원이 넘는 예산의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를 꼼꼼하게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예산 관련 연수를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