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절반 내달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이 내달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법제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청와대는 19일 정부 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 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고, 이를 받아 정부가 후속 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도 6월 말 이전에 마무리한다.

정부는 신설 국가안전처 인력 선발,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포함한 나머지 13건의 과제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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