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제청권 행사 소극적 해석나올 수도…野 "靑만 바라볼건가" / 금주 개각시 정홍원 현총리 각료제청권 행사 정지작업용 분석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바로 다음날인 11일 책임총리제 구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밝혀 발언의 진의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에는 한 석간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우선 글자 그대로 헌법에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없다는 점을 문 후보자가 언급한 것일 수 있다.

 실제 국무총리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에는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없다.

 국무총리로만 적혀있다.

 그러나 '책임총리'라는 것이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점을 문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이날 발언은 스스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책임총리'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문 후보자의 발언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총리 지명 당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며 "국가가 바른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대독총리 역할을 하려는 것인가.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행보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극히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새 총리가 아닌 이 미 사의가 수용된 정홍원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 후보자가 한 자락을 깔아놓은 속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종의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문 후보자가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책임총리제 구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제 부문을 제외한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게 될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두겠다고 밝혔고 이는 총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로도 해석되는 만큼, 스스로 '무늬만 책임총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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