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27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성공 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는 ‘왜 규제개혁인가?’라는 논제를 던지며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무원 행태와 법적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통해 향후 보완·발전해나가야 할 합리적인 지방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 당위성과 공무원들의 역할 등을 사실감 있게 설명했다.
공무원 A씨는 “규제개혁은 공장 인·허가 등 특정 분야만 국한된다고 생각했는데 금번 교육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분야가 규제개혁 대상임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작은 부분이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 관련 전문 교육을 통해 법 집행자인 공무원의 규제를 바라보는 눈을 열고 마인드 향상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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