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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난 해소 위한 수익 창출 기회 제공" / 노조 "서비스의 질 저하·비정규직 채용 증가"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 방침을 두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2차 경고성 부분파업에 돌입,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방침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또다시 노정이 힘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자칫 의료대란 등 국민 불편이 야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철도·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노정 갈등의 원인과 쟁점, 반복되는 갈등 구도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고질적인 경영난 해소’, ‘의료기관 공공성 훼손’

 

지난달 11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등으로 넓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법인들이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추구 활동을 가속화해 결국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병원이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나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파업 사태는 같은 달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파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정 갈등 파국 직면 ‘우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불법 투쟁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노조 측은 2차 경고성 파업에 이어 다음달 3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어, 노정 간의 정면충돌까지 우려된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최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5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60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꾀하고 있다”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한 공사의 징계 방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파업의 불씨가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처럼 노조원에 대한 징계 조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노정 갈등의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