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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의료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영리사업 확대에 나서는 것과 관련,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적지 않은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철도노조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의 노조원 징계 방침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노정 충돌이 예상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노정 힘 겨루기의 피해는 결국 공공부문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노사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노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면서 “노사정위원회 등 노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기구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도 노정 갈등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정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갈등 구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중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지난 4월 16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방안과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역대 최장기 파업(22일)을 벌인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 대안 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 동동한 입장에서 노조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나 최근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의 실행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정부 주도적이며, 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조·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공공부문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등의 구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