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사업'이 운영을 맡은 덕암영농조합법인과 전북 완주군의 운영상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있다.
완주군과 영농법인이 마을 운영과 수익금 논란 끝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덕암마을에 총 34억여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생산·보급을 위한 녹색마을센터와 에너지 보급시설, 세미나실, 찜질방, 식당, 숙박시설 등을 건립했다.
이후 군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을 위해 주민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러나 조합 측은 완주군이 허락 없이 서류를 가져가는 등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농조합법인 김춘길 대표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을 담당한 군청 공무원을 협박, 업무방해, 서류 등 강탈,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이 법인의 서류를 가져가고 이사들의 사유재산인 논과 밭을 이유없이 압류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이들 공무원은 이사들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간다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청와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입장은 정반대다.
최낙범 친환경축산과장은 "영농조합 일부 이사가 녹색마을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문제가 많아 이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사업비 회수를 위해 법인 재산 및 이사 6명의 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영농조합 일부 이사가 녹색마을 공공시설물인 카페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녹색마을 전체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이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불법과 탈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덕암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과 완주군이 고소·고발 등으로 맞서면서 애초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창출 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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