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덕암 녹색마을 사업 무산 위기

군 "보조금 받고 불법 임대" 압류조치 / 영농법인 "업무방해·직권남용" 고발

완주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산면 ‘덕암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사업’이 운영권을 가진 영농조합법인과 자치단체의 극단적인 입장차이로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완주군과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둘러싸고 고소와 맞고소 대응에 나서며 사태가 악화, 자칫 선량한 덕암마을 주민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녹색마을은 세미나실·찜질방·식당·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 17억200만원, 군비 17억100만원 등 모두 34억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문을 연 이곳을 둘러싸고 완주군과 영농법인은 극단적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농조합은 21일 “완주군 관계자들을 협박·절도교사·업무방해·서류 등 강취·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농법인은 해당 공무원들이 법인 이사들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이사들 사유재산인 전답에까지 압류조치를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주군의 입장은 영농법인과 딴판이다. 군은 “녹색마을 공공시설물인 카페를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고 녹색마을 전체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또 이사 2명이 녹색마을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보조금 관련법 위반으로 법인 이사를 완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인 재산 및 이사 6명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조치했다. 군은 “기한내 보조금을 미반환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불법과 탈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측은 이에 대해 “완주군은 이사들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간다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전북도·안행부·감사원·국민권익위·청와대 신문고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