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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실내공기 오염 조사 입맛대로

병원·어린이집 등 공기 좋은 곳 위주 편법 진행 / 환경부 지침 외면…올해도 PC방은 1곳만 계획

전북도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내 공기가 좋을 개연성이 큰 장소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게 지난 2012년부터 △영화관·전시관·학원·PC방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 등 크게 2개 분야에 대해, 조사대상의 20% 이상씩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즉 한 해 100곳을 검사하면 2개 분야의 장소를 20곳 이상씩 검사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해 총 70곳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지만, 영화관·전시관·학원·PC방 분야는 5곳에 그쳤다. 이는 비율로 환산하면 7.14%에 불과하다. 또 올해도 계획한 53곳 중 21일 현재까지 41곳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가운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5곳이 예정돼 있었고(9.4%), 5곳 중 2곳만 검사를 실시했다.

 

전북도가 올해 환경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연초에 세운 계획을 취소하고 남은 12곳 중 9곳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검사해야 한다.

 

특히 실내 공기가 나쁠 것으로 우려되는 PC방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아예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1곳만 검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 방법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즉 PC방에 사람이 드물고 하루 중 공기의 질이 비교적 좋은 시간대에 PC방 업주에게 고지한 후 실시하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 분야에 대한 총량 대비 검사 점유율은 지난해 71.4%, 올해 69.8%(예정)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이 되는 20%를 50%p 내외로 초과해 10%도 넘기지 못한 PC방 등의 분야와 큰 대조를 보였다. 통념상 어린이집 등은 PC방이나 영화관보다 상대적으로 실내 공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실내 공기오염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업무를 맡으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올해는 20%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라도 검사 장소를 재선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PC방은 야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편법으로 진행되는 검사 가운데에도 지난해에는 70곳 중 3곳(요양시설 등)의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검사한 41곳 모두 실내 공기 오염이 지적되지 않았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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