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특정지역 출신 편중 인사 심화

김윤덕 의원, 참여-MB-박근혜 정부 분석 / 전북 8.2%에서 4.8% 거쳐 6.0%로 / 대구·경북은 18.8%→18.3%→19.4%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맞은 가운데 현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실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참여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장·차관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170명의 장·차관 중 전북 출신은 14명(8.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출신 장·차관의 비율은 하락세다. 이명박 정부 때는 147명 중 7명(4.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67명 중 4명(6.0%) 뿐이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되면서 전북 출신 장·차관은 단 한명도 없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참여정부 당시 대구·경북 출신은 32명으로 18.8%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27명으로 18.3%를, 현 정부 들어서는 13명(19.4%)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 그 비중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장·차관 비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한 전북과 전남·광주와 달리 부산·경남은 참여정부 19.4%(33명), 이명박 정부 18.4%(27명), 박근혜 정부 12.0%(8명) 등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비율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울 출신도 참여정부 12.9%(22명), 이명박 정부 17.7%(26명), 박근혜 정부 25.4%(17명) 등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결과적으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만 장·차관 인사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 인사부터 펼칠 것이다. 우리 호남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은 정반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대탕평 인사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개선의지를 보이고,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