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성폭력 사건 그 후] 시설 폐쇄·법인취소 '찬반 논란'

전문가들 "2차 피해 우려" 폐쇄 주장 / 학부모들 "대체시설 없어" 존치 희망

일명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에 정작 피해 학부모, 그리고 법인종사자들은 현 시설 존치를 바라고 있는 등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며서 지역 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폐쇄를 각각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도 시설폐쇄와 법인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 후 지역 내에서 해당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이뤄졌고,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 역시 방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특히 이번 성폭력 사건은 한 개인이 저지른 개인적인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며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의 당위를 강조했다.

황 소장은“사건이 발생한 해당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와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입소 장애인 학부모들과 자림원 종사자들은 현 시설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폐쇄될 경우 인근에 대체시설이 없어 현재 입소해 있는 142명(자림원 72·자림인애원 70)의 지적 장애인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분산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현 시설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종사자(70명)들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들었다.

학부모 A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며 “지금 당장 시설폐쇄가 된다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옮겨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시설이 존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 취소 및 시설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꾸려질 민·관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성폭력대책위, 변호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