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67명 중 6.1%… 경찰 관리 체계 허점 / 전자발찌 훼손 사례 발생 속 도민 불안 가중
전북지역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 우범자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6.1%인 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우범자란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범자 위치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성폭력 전과자 이모씨(40)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은 곧바로 이씨를 붙잡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유대운 의원은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경찰은)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범자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김현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무국장은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우범자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우범자도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수의 우범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전체 성범죄 우범자 1만9203명 중 1648명(8.6%)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 소재 불문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3.8%)이며, 충남(12.5%), 대전(11.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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