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가혹행위 신고 장병 포상제 도입

대통령 주재 병영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 / 최전방 GOP부대 근무 장병 면회도 허용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부 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뒤늦게 밝혀진 윤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군 선임병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 의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최근 잇따라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