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사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담서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월간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와 대담을 갖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 국내 교육계 현안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과 대담한 내용을 8월호에 비중있게 보도했다.

4페이지 분량의 이번 대담기사에서 김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헌법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교사의 경우 ‘교단의 정치화’프레임에만 가둬 놓고 일체의 정치적 자유권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또 최근 선출된 민선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김 교육감을 만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나름의 교육철학을 지켜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시절, 이주호 장관에게서 검찰에 7번이나 고발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교육부의 고발 경고에도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월호 침몰 참사는 단순한 선박 운항상의 사고사가 아니라고 봤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제1책무로 하는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과서는 딱 필요한 수준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두 개 다 문제다”면서 “교과서 수준과 분량을 정상화시키는, 즉 교과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교육감 직선제 옹호론자들이었다. (이제 와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 유권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